경기도의회, 도·도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5일 지각 처리

도 36조1210억 원, 도교육청 22조574억 원 규모
김동연 역점사업 '기회소득' 예산 무사 통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5일 넘겨 지각 처리했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오전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도(36조1210억 원)와 도교육청(22조574억 원)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도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36조1345억 원보다 134억 원 줄고, 도교육청 예산안은 제출안 21조9938억 원보다 635억 원 늘어난 규모다.

가장 쟁점이 됐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 '기회소득' 예산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문턱을 무사히 넘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30억 원이 삭감됐던 장애인 기회소득 100억 원, 14억 원 삭감됐던 기후행동 기회소득 36억 원은 예결위에서 원상복구됐다.

또 예술인 기회소득 103억 원은 무사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체육인 기회소득 59억 원과 농어민 기회소득 40억 원은 '사전절차 반드시 이행하고, 상임위 보고후 집행할 것'이라는 부기를 달아 원안 통과됐다.

그 밖에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됐던 민선 8기의 역점 복지정책 '누구나 돌봄' 예산도 90억 원으로 살아났다. 내년 시행 예정인 'The경기패스' 예산 23억3550만 원은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라며 10억3550만 원 삭감, 13억 원만 살렸다.

도교육청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는 학교시설 현안수요 400억 원·고등학교 숙박형체험학습비 지원 650억 원 등이 증액되고, 학교신설비 719억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369억 원 등이 감액됐다.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했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고물가, 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많은 도민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 2024년에는 이 혹독한 경제 한파를 이겨내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위해 여야 합심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결해주신 소중한 예산을 어려움 겪고 계신 도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경제에 활력 불어넣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 경기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도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교육시책을 추진하겠다. 최근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교육정책 추진도 어렵겠지만 우선순위 고려해 예산 효율성을 강화하겠다. 경기교육 발전 위해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도의회는 당초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직전까지 일부 쟁점사업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법정 처리 시한을 5일 넘긴 이날 예산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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