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챙긴 내년예산… 청년월세 13만명 1년 추가지원

3000억 줄어든 656.6조 확정
천원아침밥 증액·K패스 앞당겨

내년도 집행될 우리나라 예산이 당초 정부가 내놓은 656조9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이 줄어든 656조6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된다. 정부·여당은 민생분야와 원자력발전 분야 등에 대한 예산은 늘리고, 차입이자 등은 대폭 줄이며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또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장애인연금 등 청년·취약계층 예산도 대폭 늘렸다.

정부·여당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총액 656조9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을 줄이는 데 합의했다.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추가로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 3000억 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됐지만, 정부의 연구·개발(R&D)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6000억 원 늘어났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1814억 원이 통째 삭감됐던 원자력 발전 예산은 오히려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며 1815억 원으로 증액됐다.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등 원자력 발전 R&D 예산도 정부안보다 확대됐다.

특히 민생 지원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크게 늘었다. 여당은 대학생들의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5억3000만 원(53만 명 증가)을 증액하고, 대중교통 지출액의 정률을 마일리지로 지원하는 ‘K-패스’를 조기시행(7월에서 5월로)하며 2013년 이후 동결된 장애인연금을 1만 원 인상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도 1년을 추가로 지원해 총 13만 명에게 연간 1인당 24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예산안 처리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묶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바뀐 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 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주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물리는 구간도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정민·김성훈·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