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187만명에 ‘이자 85만원’ 돌려준다

■ 시중銀 20곳‘2조+α’민생금융
대출금리 4% 이상 사업자 대상
은행권, 내년2월부터 환급 개시
다른직군과 형평성 위배 논란도

은행권이 21일 ‘2조 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 중 1조6000억 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납부한 이자를 돌려주는 데 쓰일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종노릇을 한다”는 소상공인의 애환을 소개한 뒤 불붙은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시즌2’ 방안이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총 1조60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캐시백)을 골자로 한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과 은행별로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하는 4000억 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이자환급의 경우 이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 약 187만 명이 대상이다. 환급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를 초과한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에 해당한다. 차주당 최대 300만 원, 1인당 평균 85만 원이다. 은행권은 2월부터 환급을 개시해 3월에는 50%대의 집행도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자율 프로그램은 이자 환급 외 방식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쓸 예정이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이라는 평가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현금성 보편복지 정책이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건 여러 직군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금리 4%를 기준 삼아 일괄 지원하는 건 신용평가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연말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취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정경·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