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아침밥’ 5억 늘리고 장애인 연금 11년만에 인상

아침밥사업 올대비 522% 늘려
소득하위 장애연금 1만원 인상
대중교통 마일리지 7월→5월로

정부와 여·야의 막판 조율을 거쳐 21일 오후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내년도 예산 확정안에는 민생 분야 예산이 대폭 늘어나거나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조만간 물러날 예정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내년 예산 편성의 ‘실무 사령탑’인 김동일 예산실장(1급)을 포함한 예산실 직원들이 야당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민생 예산은 최대한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는 학교와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해 대학생에게 아침 식사(쌀·쌀 가공식품)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예산이 정부안보다 5억3000만 원 늘었다. 올해 본예산 7억7800만 원에서 내년에는 48억4600만 원으로 522.9%나 급증했다. 식대 지원비만 따로 분석해봐도, 올해 6억9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45억2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국 264개교, 연인원 450만 명이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월 125만 원)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3인 가구 443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확대된다.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10만 명에 대한 지원 기간을 1년 늘리는 한편, 3만 명에 달하는 신규 신청자도 1년간 지원해 내년에는 총 13만 명에게 1인당 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가 내년에는 1만 원 인상된다.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것이다. 알뜰교통카드의 이동 거리 기준 적립 방식을 없애고,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계층별 20∼53%) 적립 방식으로 개선한 ‘대중교통 마일리지 지원 사업’(가칭 ‘K-패스’)은 시행 시기가 내년 7월에서 5월로 앞당겨진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