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끝없는 입법폭주… “이태원 특별법 오늘 처리”

■ 오후 본회의 여야충돌 전운
민주, 진상조사기구 설치 추진
공공의대설립·지역의사제 등
어제는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
국힘 “내년 총선 겨냥 입법 쇼”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성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은 물론 정의당마저 절차를 문제 삼은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여권에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를 내팽개친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상 규명의 과제를 외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6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지난달 29일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안건은 부의된 지 60일 이내(내년 1월 하순)에 자동 상정되는데, 처리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진상조사기구 설치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 특별법에 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피해자 지원’이 핵심인 법안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전날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강행 처리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 설립법은 국민 세금으로 교육받은 의사가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복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역의사제 도입법은 의대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시키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의무 복무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전날 상임위에선 정의당마저 일방적 처리에 따른 절차를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의사들이 격렬히 반발할 것을 알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킬 입법 폭주에 나섰다. 총선을 겨냥한 입법 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의대 정원만 늘리고 나중에 지역 의대를 설립하면 인기학과 쏠림을 방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