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소규모 정비 활성 도심 주택 더 공급"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 방문 30년 된 노후 주거시설 살펴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로 거주환경 개선
"주민 불편 커 편안·안전 주택으로 바꿔야"
정비사업 체계 점검 사업 여건 개선 지원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시내 모아타운 같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거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과제 실행의 하나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후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부터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참석한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 통과 됐다. 연평균 2만8000가구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금년에만 6만2000가구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