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 4% 넘는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2조원+α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 마련…“역대 최대”
약 187만명 개인사업자에 평균 85만원 자금 지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이 지난 20일 진행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알파(α)’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해주겠다는 것인데, 환급 한도나 감면율 등 지원기준은 은행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금리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게끔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은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고,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이번에 모아진 지원액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비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먼저,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해온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금리 4%를 초과해 납부한 이자의 최대 90%까지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인당 평균 85만원, 전체적으로는 총 1조6천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별로 자행의 건전성,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은행권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환급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집행할 계획이다.

자율 프로그램은 1조6천억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천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지원을 전개한다.

은행권은 내년 1분기 중 자율 프로그램에 대한 은행별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