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포화공격’ 압도할 억지력 급하다[포럼]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북한이 평양 근처에서 570㎞가량 떨어진 부산에 입항해 있는 미국의 미주리 핵잠수함을 마치 자로 잰 듯이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동해상 570㎞에 착탄하는 단거리 탄도탄을 발사했다. 그리고 연이어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고체연료 미사일 화성-18형을 고각 발사했다. 일본 방위성은 평양 근처에서 고각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이 고도를 낮추면 미국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만5000㎞ 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장사정포 숫자는 늘어만 가는데 한국은 이 위협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거의 완벽하다고 평가되던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미사일 요격체계가 구멍이 숭숭 뚫린 채로 피격을 당해 이스라엘의 인명 손상 등 피해가 컸다. 미국·이스라엘 정도의 미사일 방어력을 키워온 한국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석해서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하겠다.

아이언 돔의 완벽성이 무너진 이유는 첫째, 짧은 시간에 수많은 로켓탄을 퍼부은 바람에 다량의 로켓포탄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의 숫자를 미리 파악했고 이스라엘의 대응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공격해 완벽하게 막아내기 어려웠다. 이러한 공격을 포화(飽和)공격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미사일·장사정포에 대한 대비도 하마스의 공격을 교훈 삼아 질적인 요격률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북한의 공격 능력보다 훨씬 많은 양의 미사일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둘째, 로켓포탄의 사정거리가 길어졌다는 것이다. 아이언 돔의 요격능력은 대단히 높다고 평가된다. 이는 하마스의 로켓포탄의 사정거리가 15∼20㎞ 정도였기에 이에 대한 방어력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밝혀진 것은 하마스가 로켓포탄의 사정거리를 150㎞까지 늘리는 데 성공해 다양한 사정거리의 하마스 로켓탄 공격에 이스라엘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것이다.

셋째, 기습 공격이었다. 이스라엘의 첩보수집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공격에도 첩보를 입수했으나 유사 첩보가 매일 들어오는데 기습 공격은 없다 보니 정보의 중요성이 없다고 뭉개 버린 탓이다. 소문처럼 떠도는 테러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 긴장감을 갖고 대처하지 못한 탓이다. 북한의 위협에 놓여 있는 한국도 그 어떤 정보라도 절대로 놓치는 일 없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올해 북한은 ICBM급 미사일을 5회 발사했다. 한국은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기만 하면 압도적으로 궤멸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 안보 불안은 만성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금도 북한이 공격하면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일본은 북한의 도발 조짐이 보이면 선제공격도 불사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국도 이에 못지않은 국방 전략을 세워야 한다. 먼저 공격을 당하고 괴멸적 보복을 하더라도 우리의 피해도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감히 도발을 못 하도록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보 불안은 절망적 수준이다. 미국과 핵 외교를 더 적극적으로 펼쳐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실체적인 핵무기 보유를 추진해야 한다. 국가안보의 대전환을 윤석열 정부에서 꼭 이뤄야 한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