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전국화의 부작용[뉴스와 시각]

유회경 전국부장

여야가 20일 내년 예산안을 합의한 가운데 당초 정부 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관련 예산 3000억 원이 반영돼 주목된다. 행정안전위 심사 과정에서 야당 주도로 순증된 7053억 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최종 합의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을 자칫 현금 살포 경쟁으로 변질시킬 잠재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관련 예산이 반영되기도 전에 지방비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을 반영한 시도는 서울·부산·인천·광주·세종·경기·강원·전북·전남·제주·경북 등 11곳에 달한다. 이들 시도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관련 예산 3000억 원이 확정되면서 매칭 사업비를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대전·울산·충남·충북·경남 등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시도 역시 정부 지원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은 차치하고 지역화폐에 대한 주민들 요구가 작지 않아 시늉이라도 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 안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운영 대행사를 선정, 실무를 전담케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특정 지역 음식점, 소상공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학원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사용처가 한정돼 현금보다 불편한 점은 ‘캐시백’으로 보충해 준다. 가령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10% 할인된 가격인 9만 원에 발행하는 식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나눠 발행 비용을 대는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전성기를 구가한 바 있다. 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지역화폐 확산에 공을 많이 들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확산의 전도사 혹은 첨병 역할을 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관련 예산을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야당에선 총선 전 지역화폐 발행이 활발히 진행될수록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역화폐 제도 존치를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재명=지역화폐’ 브랜드를 각인시켜왔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는 세수 감소 압박 속에서도 내년 지역화폐 발행 지원 관련 예산(지방비)을 올해 대비 5.5% 늘리기도 했다.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지목되는 경기 지역 지원용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주민들로선 지역화폐 확대에 반대할 일이 없다. 지역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다. 정부 지원만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지자체로서도 선심 쓰고 인기도 얻을 수 있어 크게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 단, 이 과정에서 정부 재정에는 계속 멍이 든다. 더욱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다 보니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나 고용을 늘리는 효과는 거의 없게 됐다. 아무리 총선이지만 경제적 효과도 불투명하고 세수 감소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유회경 전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