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애 "민주유공자법, 어떤 사건 다루는지 예측 안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준태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처리됐다"고 21일 평가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관련 질문에 "민주유공자 법안 조문으로는 다양한 민주화운동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 사건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민 전체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민주유공자법은 그런 과정이 미흡했다.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법안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유학성·박준병 등의 시신이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지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이 국립묘지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직을 맡게 되면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군형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립묘지법상 안장 배제 사유에 해당, 국립묘지 안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훈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했는데 김백일·이종찬·이응준 장군 등 유족의 삭제 민원도 수용할 것이냐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는 "삭제할지는 법령과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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