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2조원’ 내놓는 은행권…자영업자 187만 명, 평균 85만원 돌려받는다

18개 은행의 올 3분기 당기순이익 10%로 재원 마련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환급…내년 2월 개시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은행권이 '2조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놨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다. 이로써 약 187만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평균 85만원 수준의 금액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20여 개 은행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및 20개 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안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이자 환급을 골자로 하는 1조6000억원 규모의 '공통 프로그램'과 각 은행별로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하는 4000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은행권은 1조6000억원을 들여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 이자 환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로 1년간 이자를 냈다면,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5%-4%)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대별 고객 분포와 대출금액 등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대출액 75%, 차주 수 60% 이상이 금리 5% 대에 집중됐다는 게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이자 환급률이 90%인 이유에 대해선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4%를 기준선으로 해 초과 금리 전체를 환급할 경우, 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 자추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자 환급은 내년 2월부터 지원을 시작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각 은행마다의 건전성과 부담여력이 다른 점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대 시중은행, 은행별로 2000억~3000억원 부담할 듯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 이자환급 외에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율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분기 중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우선 두텁게 지원하고, 남는 재원으로 이외 취약계층을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프로그램 구분 이유"라고 밝혔다. 

지원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지원금 분담 기준은 당기순이익으로 정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며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연환산한 2023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함에 따라 2조원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5대 시중은행의 분담액은 은행별로 2000억~3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상생금융 초기부터 제기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코로나 이후 금리 상승과 경기 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라 판단했다"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있고, 이자 환급 이외 남는 재원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