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6000억 증액...과학계 “턱없이 부족” [ 2024년도 예산안 확정]

전체 예산 5조 이상 삭감...“PBS 경쟁 심화”
과학계 “젊은 연구진에게 피해 집중 우려”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기존 정부안 대비 6000억원 증액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과학계에선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조원에 달하는 전체 삭감 규모와 비교해 증액폭은 극히 미미하다는 이유다.

지난 20일 여야는 R&D 예산을 정부안 대비 6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올해 대비 약 5조 2000억원 삭감된 25조 9000억원 규모였다. 이번에 증액된 6000억원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개발비 지원 등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과학기술 현장에서 6000억원 증액을 놓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눈 먼 돈처럼 쓰이던 일부 R&D 예산을 줄인다는 취지로 올해(31조1000억원)보다 5조원 이상 대폭 깎인 예산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일부 증액에도 과학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R&D 예산 삭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미래를 책임질 신진 연구원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학계 관계자는 “R&D 예산삭감으로 프로젝트 기반의 창의적 인력 양성의 기회 박탈, 신진인력 부족에 따른 기존 연구인력 업무량 대폭증가로 효과적인 연구성과 창출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결국 이는 국가 신진 연구자 육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구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부족한 연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996년 도입된 PBS는 R&D 과제 배정 시 연구자나 연구 기관이 경쟁을 통해 과제를 수주해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받는 체계다. 결국 연구자들이 연구개발보다 연구과제 수주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는 이야기다.

출연연 연구자들의 모임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R&D 예산삭감 관련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집단 행동에도 나설 수 있다고 강력한 경고를 하기도 했다.

연총은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은 연구과제의 중단 및 축소, 참여 연구원 감축,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인하여 과학기술 개발의 지연 및 혁신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에, 무책임한 R&D 예산 삭감은 연구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막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구본혁 기자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