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캐시백' 은행별 차이 있나

순이익 10% 기준 분담…은행별 환급액 대소동이할듯
토스뱅크, 분담액 없어…자체 지원안 마련 검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은행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은행권이 개인사업자의 이자를 환급하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재원을 올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담한다. 은행별 여력에 따라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일부 차주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간 기준 적자가 예상되는 토스뱅크는 이번 방안의 재원을 분담하는 대신 자체적인 지원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은행권은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금리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된다. 차주 1인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2조원 규모의 재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은행별로 당기순이익의 10%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별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지원금액 한도, 감면율 등 지원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번 방안은 개별 은행이 자행 고객을 대상으로 자행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자율적인 방안"이라며 "고객별 세부적인 지원금액이나 지원 대상 포함 여부 등은 은행별 건전성이나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순이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떨어지는 일부 은행에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금액, 금리로 대출받은 주요 은행 차주에 비해 이자 환급액이 적을 수 있다.

다만 환급액 차이에 따른 고객의 불만이나 대외적 이미지 등을 고려하면 은행별로 지원 기준에 차등을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별로 경영환경이나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일괄적인 방안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대외적인 이미지나 금융당국의 취지, 은행별 환급액이 다를 경우 나타날 고객의 불만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은행의 재무적인 이슈나 건전성 비율 등을 고려하면 주요 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의 온도차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토스뱅크의 경우 배분기준에 따라 이번 지원안의 재원을 분담하지 않는다. 대신 자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86억원으로 출범 2년 만에 첫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1분기 280억원, 2분기 105억원의 순손실을 낸 점을 고려하면 연간 기준으로는 올해에도 적자가 예상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신생 은행인 토스뱅크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배분기준에 따라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차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3분기 기준 토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약 1조8000억원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이번 방안을 위해 2000억원~3000억원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을 고려하면 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의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국민은행이 2조855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하나은행 2조7664억원, 신한은행 2조5991억원, 우리은행 2조2898억원, 농협은행 1조6052억원이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이날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생금융지원 재원 분담에 대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금융지원방안에는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등 은행연합회 20개 사원은행이 참여한다. 공통 프로그램으로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고 자율 프로그램으로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 400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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