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기준 10억→50억으로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말 경제, 어느 때보다 춥습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언급하면서주식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물가와 새해 경기도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늘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식 양도소득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발표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시 반을 기해서 공식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이게 결국에는 대주주 기준을 높여서 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 이 내용인데 우선 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인철]

주식에는 두 가지 세금이 있어요. 하나는 거래세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주식 양도세가 있습니다. 거래세라는 건 통행세 개념이에요. 제가 1000만 원어치 삼성전자를 올해 투자를 했는데 반토막이 나서 5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매도할 때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래세예요. 그러니까 거래세는 내가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모두가 다 내야 되는 통행세 개념이에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라는 건 뭐냐? 주식을 지금처럼 반 토막이 나서 매도를 하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내지 않아요.

다만 이득을 봤어요. 이득을 봤을 때 내는 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자본 이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주식 양도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통 세금이 그렇잖아요. 뭔가 보유한 것에 대해서 내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지켜주는 거니까요, 나라가. 그 이후에 네가 소득을 거뒀으면 내라. 이 개념인데, 그러니까 주식으로 거둔 소득에 대해서 내라. 그런데 이게 모두 다 내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주식양도세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준은 세법상 주식 앙도세라는 건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했다. 그리고 유가증권시장에 있는 상장사 지분 1% 이상이거나 코스닥 상장사는 2%, 코넥스 시장이 있어요.

코넥스 시장은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개 종목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 대주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도 마찬가지로 대주주로 분류가 되면 주식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매도했을 때 이득을 얻었을 경우 그 매도한 이득분이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했었고 그리고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이득을 거뒀을 경우에는 25%를 징수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 양도세 전면 폐지였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사실 2000년대에 도입됐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한 종목당 100억 원 이상, 정말로 대주주들.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여러 차례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부터는 현재와 같은 10억 원 이상으로 정해졌는데 이게 연말 앞두고 딱 하루만 보유 안 하면 돼요. 연말, 올해 기준 12월 26일날 보유한 사람이 등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10억 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매도해야 되거든요. 그런 매물이 나오니까 아마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이 되니까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안해서 지금 이 기준을 5배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기준을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10억 원 이상이 없어요, 주식이. 그러면 사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 안 내야 되겠다. 그래서 12월 31일에 팔면 주식시장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나한테 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한 것인데 이게 그러면 12월 31일 전에 팔았어요. 그리고 1월 1일에 다시 사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인철]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12월 26일 딱 당일에 파는 게 아니라 12월 되면 개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10억 원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비중을 점점 덜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뉴욕증시,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마는 사상 최고치 달리고 있죠,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느껴졌던 분들은 이미 사전에 특히 부과되는 12월 26일 이전, 5~6 거래일 전에 굉장히 많은 매물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소식.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슬금슬금 양도세 완화 기준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됐었기 때문에 이 소식에 괜히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올해는 적용이 안 됩니다. 내년분부터 적용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12월에 양도세 부과 때문에 10억 원 이하로 맞춰놨다가 그리고 내년 초. 그래서 1월 휴가라는 게 그때 나와요. 같은 주식을 똑같이 매수를 하게 되면 1월 증시는 주로 오르고 12월의 증시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득을 보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볼게요. 그러니까 10억 원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고 내가 10억 원 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통계로 볼 때 한 7000명 정도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게 좀 소수고 아무래도 이렇게 주식 자산으로 10억 원이 있다는 것은 좀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야당도 부자 감세라면서 반대했어요. 양도세 기준 완화는 다소 반대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모냐를 보면 지난해 양도세를 낸 대주주는 한 7045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 투자 인구가 한 1400만 명이니까 전체 주식 투자 인구의 0.05%입니다.

그러니까 1만 명 가운데 5명 정도가 세금을 냈는데 이 세금 얼마나 내느냐. 2조 원 넘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큰손들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만 7조 원 정도 주식을 샀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16조 원 넘게 팔았어요. 그래서 차익만 각종 경비를 빼고도 2배가 넘는 차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양도세 부과 기준이 낮아지게 되면 절세 혜택은 대부분 대주주한테 돌아갑니다.

이 때문에 부자감세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건 뭐냐. 전체 이게 만일 대주주들이 물량을 쏟아내면서 손해를 보는 건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이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결국에는 감세해 주는 것이 부자들에게,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간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몇조 원대 금액에서 나오는, 상당히 양도소득세가 비율이 셌잖아요. 몇십 퍼센트 떼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세수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인철]

크게 세 가지 정도가 걱정이 돼요. 일단 올해만 세수 부족분이 한 60조 원 가까이 되고요. 내년도 경기침체로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 푼이 안까운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뭐냐, 글로벌스탠더드와는 좀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대부분 통행세는 걷지 않습니다. 거래세는 없애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로 가는데.

[앵커]

마음껏 거래하지만 소득을 거두면 내라.

[이인철]

이게 왜냐하면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글로벌스탠더드라는 게 어쨌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논리거든요. 조세 형평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래세도 걷고 있고 양도소득세도 얻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세금이 들쑥날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 형평성과 정부의 신뢰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실은 앞서서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 5000만 원에 대해서 초과분 20%를 분리하는 과세 방향을 올해 실행하려고 하다가 여야 합의로 2025년까지 유예하면서 그 당시에도 그러면 대주주 기준은 종전대로 유지합시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그대로 10억 원 이상으로 가자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걸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약속이 깨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정책의 어떤 신뢰성 측면에서도 다소 아쉽다. 그리고 가능하면 글로벌스탠다드로 가서 우리도 거래세, 통행세는 없애고 양도세는 강화하는 방안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물가 얘기, 시장 전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정부의 정책 같은 것들이 서민 금융도 살리고 결국에는 서민들도 돕고 기업하는 사람도 도와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년 우리 경제 전망을 계속 얘기할 때 특히 물가 때문에 계속 힘들었던 것인데 물가 상승률이 예상한 치가 내년 후반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2% 정도.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이창용 한은총재는 물가를 관리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게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창용 총재는 공짜는 없다라는 말로 확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물가가 공급 사이트 쪽에 문제 요인이 컸잖아요. 국제유가부터 시작해서 각종 농산물과 같은 원자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워낙 쉽게 물가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 간 물가상승률 차이가 둔화되고 있죠. 정부는 물가관리 차원에서 전담 공무원까지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일 담당 공무원이 전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니까 사실상 가격 인상 못 하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창용 총재가 공짜가 없다라는 말을 한 게 지금은 관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되돌리는 과정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한은이 목표하고 있는 물가관리목표치는 2% 안팎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은이 지금 물가 관리하고 있는 이 2%까지 낮아지는 데까지는 내년 말, 2024년 말 내지는 좀 늦어지게 되면 2025년 초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가격 인상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소홀해지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창용 총재의 말이 훨씬 더 신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업들이 보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내년 1월 경기 흐리다고 본다고 하던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정부의 경기 인식과 기업들의 경기 인식이 상당히 온도 차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달 경기 전망보고서 그린북을 통해서 경기가 서서히, 두 달 연속 회복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확연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조사했더니 기업 경기 전망지수가 100 아래로, 91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00이 기준이에요. 100을 넘어서면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답변이 우세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22개월 연속 100 아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소비심리도 좋지 않아요. 11월 소비자심리지수 넉 달째 하락하고 있어서 이게 소비도 좋지 않죠, 기업들은 특히나 1월에 내수, 수출, 투자, 트리플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나마 내년 1분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여건은 올해보다는 조금 개선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수출 업체들이, 반도체, 자동차, 부품, 선박 이쪽만 좋은 것이고 나머지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경기 전망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입장에서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오늘 발표됐던 상생금융 내용도 짚어볼게요.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은행이라든지 손해보험사들, 서민들이 내는 돈들이잖아요. 보험료 내야 되고 자동차보험 내야 되고 이자 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우선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 2월이에요.

[이인철]

맞아요. 사실은 이것도 자동차보험료 다 올라가는데 실화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자동차보험료도 내년 2월 계약분부터예요. 재계약한다거나 그런데 시점 이후가 12월 중순 이후분부터 내려가는데 자동차 손해보험 빅4라고 하면 삼성,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거든요.

한 85%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선 1위 업체인 삼성화재가 내년 2월 중순부터 자동차보험료는 한 2.6% 내리고요. 이륜자동차도 8%가량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 연속이에요. 지난해에도 4월에 내렸고요. 올해 초에도 2월부터 내렸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자동차보험료가 내려가는 건 역사상 처음인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해율이 조금 낮아졌다. 손해율이라는 건 뭐냐. 받은 보험료와 나간, 지출한, 내준 보험료를 따져보면 한 80%,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보험료를 받아서 80만 원 정도 나가면 인건비를 감안하게 되면 80%가 손해율인데 올해 봤더니 78~79% 수준. 간신히 적자를 면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해율이 떨어졌다고 보험료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기보다는 후자의 이유가 더 큰데요.

사실 금융당국의 상생 압박이 더 큽니다. 당초는 보험 인하율도 업계에서는 1.5~2% 인하를 유력하게 검토했는데 금융당국이 3% 이상으로 인하폭을 끌어올려라라고 하다 보니까 2.5% 선에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반갑죠, 반가운데. 아마 3년 연속 보험료를 내리는 보험사들은 속이 타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보험국장님은 일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보험국장님, 땡큐 이렇게.

[앵커]

사실 지금 총선 앞두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 만약에 금융당국이나 보험 담당하시는 분이 눈을 떼면 보험회사에서는 확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이인철]

이거는 수치가 나타나요. 손해율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하면 인상 요인이 분명히 발생하고요. 더 많이 올릴 수 있겠죠. 지금까지 누적됐던 것을. 그러니까 그건 손해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앵커]

은행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나왔던 얘기죠. 은행에서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지금 상당한 금액을 해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이에요. 대출을 상당히 받은 자영업자들의 대출 비율에 따라서 환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낸 돈을. 이자를 낮추는 게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금융당국이 은행 이자장사부터 시작해서 앞서 보험료 얘기했죠. 카드사, 돌아가면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속속 발표가 되는데 일단 고금리로 역대 최대 이자이익 거뒀죠. 2조 원대 상생 금융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원 대상이 뭐냐? 연 4%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약 187만 명가량이 대상이고요. 대출금 한도 2억 원, 4%가 넘는 이자액의 1년 치 납부액의 90%를 현금으로 캐시백해 주는 방식인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 대출을 받았는데 5% 금리다. 4%가 넘으니까 대상이죠. 이 사람이 대출받았다라고 하면 내년에 18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급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요. 나머지 4000억 원은 전기요금, 임대료 등 취약계층에게 쓰일 예정인데 이 이자 환급분은 내년 2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금융 수장들 이런 지원 규모가 역대 은행권 사회 기여 가운데서 가장 큰 규모다,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은행권에 신속한 집행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김주현 / 금융위원장 : 오늘 은행권이 마련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총지원액 2조 원 규모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은행도 나름대로 여러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게 많은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사실상 은행이 할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을 다 지원을 해낸 게 아닌가 하는 게 저희의 평가이고 생각입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중략) 자율협약이다 보니까 이런 협약을 하다 보면 은행마다 입장이 있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잘 안 될 거다, 시간이 많이 걸릴거다 이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은행이 해야 된다, 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길지 않은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앵커]

한편으로 이런 질문도 들었습니다. 할 수 있었으면 진작 하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5대 은행이 이자 장사로 3분기까지 무려 31조 원에 이르렀어요.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금액 2조 원 플러스알파가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일단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다소 아쉬운 건 받는 분들의 입장일 거예요. 소상공인 입장에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캐시백 이자 돌려준다?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앵커]

당장 내 빚이 몇억인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4% 이상 고금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대출금리가 1% 낮아지면 이건 1년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매년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거니까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더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 이자 감면보다 오히려 내년, 내후년 중장기적인 걸 감안하게 되면 대출금리 인하가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생색내기용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앵커]

실제 받는 분들은 그렇게 큰 체감이 안 될 거라고 보셨는데 그러면 소장님께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주목하는 부분, 이런 건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있나요?

[이인철]

일단 저는 금융당국이 은행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보험사, 카드사 계속해서 지금 수장들을 만나면서 자율협약을 통해서 낮아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갑자기 우리나라가 올해 성장률 OECD 국가 가운데 2위라고, 그리스에 이어서 2위라고 하니까 저의 충격을 받았거든요. 올해 성장률 1.4%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2위가 되지? 이걸 따져봤더니 거기에는 사실은 이게 성장률만 된 게 아니에요. 물가부터 시작해서 고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가 수익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률은 다소 뒤집니다. 그런데 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놨어요. 공공요금 많이 못 올렸잖아요. 한전 부채 200조가 넘습니다. 이건 다 뒤로 떠밀려놨어요.

지하철 요금 올해도 오르지만 내년에 또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그냥 표면적인 수치로 보니까 우리가 35개 OECD 국가 가운데 올해 성장률을 2위 기록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해놓으면 그 부작용은 이듬해에 나타나고요.

타격이 가장 큰 것이 취약계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올해 OECD 성장 2위라는 걸 체감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 아마 2기 경제팀이 이 부분을 주력해서 물가를 먼저 잡아주시고 그리고 물가를 잡는 게 인위적인 통제가 아니라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큰 흐름이라는 경제를 어떻게 물길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내년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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