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마약 흡입' 허위사실 유포…전직 시의원 등 집유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21일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대구 시의원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이 기소된 3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한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군수(당시 국민의힘 공천 후보)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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