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초과이자 돌려준다"…소상공인 187만명에 최대 300만원 캐시백(종합)

대출금 2억원 한도·4% 초과 이자 납부액 90% 지급키로
2024년 2월부터 캐시백 지급 개시…은행연이 분기별 실적 점검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참석한 은행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은행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α’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023.12.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국내 은행들이 오는 2024년 2월부터 상생금융을 위해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1조6000억원을 이자환급(캐시백) 방식으로 돌려준다. 취약계층을 위해 4000억원도 자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상생금융)을 발표했다.

이번 은행 상생금융안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들은 인당 최대 300만원, 평균 85만원씩의 이자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캐시백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이뤄질 예정이다.

은행들은 이번 '2조원+α'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다. 은행별 분담액은 5대 은행 기준 2000억~3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내 은행들이 오는 2024년 2월부터 상생금융을 위해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1조6000억원을 이자환급(캐시백) 방식으로 돌려준다. 취약계층을 위해 4000억원도 자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상생금융)을 발표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1.6조원 공통 프로그램·4000억원 자율 프로그램…최대 300만원 돌려준다

역대 최대 수준인 이번 상생금융 방안에는 국내 20개 모든 은행이 참여했으며,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먼저 전체 재원의 80%에 달하는 1조6000억원 규모의 공통 프로그램은 이번 발표 전날인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캐시백 금액은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 △차주당 최대 3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대별 고객 분포 및 대출금액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보다 어려운(고금리) 소상공인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현재 대출액의 75%, 차주 수 60% 이상이 금리 5%대에 집중돼 있다.

다만 건전성 및 부담여력을 고려해 감면율과 최대 지급액은 은행별로 기준이 조정될 수 있다.

은행연 관계자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은행별 배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은행 자율적으로 감면율을 60~80%로 조정하거나 최대환급액이 200만~300만원 사이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담액이 낮은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 이같은 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4000억원은 △전기료, 임대료 등 이자환급 외 방식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등 은행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폭넓게 활용될 계획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조원 규모 프로그램에 참여하진 않지만,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하기로 했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오는 20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해 지원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도 2024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부터),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참석한 은행장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은행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α’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023.12.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은행연 지난달부터 3차례 TF 회의…"어려운 계층 위한 버팀목될 것"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상생금융안을 발표하며 "은행연합회와 20개 사원은행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려운 국민생활에 따뜻한 힘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고민해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달 20일과 27일 '금융위·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은행연은 지난달 하순부터 3차에 걸친 은행권 TF 회의를 통해 신속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상생금융안을 마련했다.

조 회장은 "은행연은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지원 실적을 점검, 발표해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은행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의지가 되는 버팀목이자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은행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α’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023.12.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도 "은행 상생금융안 환영…최대안의 지원했다는 생각"

이번 은행권 상생금융안에 대해 금융당국도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 자율적으로 추진한 상생금융안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굉장히 신속하게, 너무 획일적이지 않으면서도 은행들이 최대한의 지원을 했다는 생각"이라며 "이에 대해 은행들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나 물가가 올라 상황이 쉽지 않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금액도 커 (상생금융으로) 100% 만족은 못시킬 것"이라면서도 "은행권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 만들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주시고,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고비를 넘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도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한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그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 "상생금융을 계기로 은행이 고객과 동반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상호 신뢰를 키워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