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카오' 규제로 韓 스타트업엔 정부 돈만 남게될 것"

투자자들 "법 통과되면 앞으론 투자 어렵다"
공정위, 총선 앞두고 '민생 포장' 초강력 규제

사진=한경DB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그동안 한국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을 유니콘(기업가치 1조 이상)으로 키운 주요 투자자들이 법의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기업의 매출이나 시장점유율 등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규제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 각종 사업을 금지시키는 만큼 공정위가 정하는 규제의 커트라인 이상으로 성장을 추진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플랫폼의 네이버와 네이버페이의 시너지 등 각종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반칙 사례'로 카카오T 콜을 우티 가맹택시에 주지 않은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 플랫폼 기업만 반사이익…국가 손실로 이어질 것”

21일 주요 IT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본인 트위터에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혁신적인 스타트업인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기업을 한국에서 목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 테크 지형에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현재 추진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 그대로 도입되면 IT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오히려 외국 플랫폼 기업에게 반사이익을 얻게 해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에서 출발, 글로벌로 진출해 성장하는 네이버, 배민, 쿠팡 등 국내 테크 기업에 규제를 하면 누가 큰 그림을 보고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당근마켓, 하이퍼커넥트, 네이버제트 등 한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투자해 창업 생태계를 키운 대표적인 벤처캐피탈 회사로 꼽힌다.

벤처투자정보업체 ‘더브이씨’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지난 11월 말 기준 116개사에 5560억원 이상을 투자한 상태다. 

쿠팡, 배달의 민족 등에 초기 투자한 알토스벤처스의 김한준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 관련 논의에 우리(벤처캐피탈 투자자들)도 꼭 논의에 참여해야 하며, 왜 필요없는지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썼다.

그는 “작은 회사들이 새로운 쿠팡·배민·네이버·카카오가 되기 더더욱 힘들고 한국에 투자하는 돈은 정부 돈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의 공정위 법안 추진 상황은 2010년 초기 국내 동영상 업체인 판도라 TV가 유튜브에 밀려 몰락한 과거 상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2009년 본인확인제와 저작권법 실시로 판도라TV같은 국내 동영상업체만 규제를 받은 바 있다.

○"한국 창업생태계 씨 말릴 것"

공정위는 법안을 조율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IT, 벤처캐피탈업계 등에선 한국 창업생태계의 씨를 말릴 것이란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인수합병(M&A)도 가로막힐 공산이 크다. 한국 창업자들은 오히려 이들 플랫폼에 인수되는 것을 목표로 창업하는 경우도 많다. 벤처 투자자들로서도 플랫폼들의 M&A가 어려워지면 중요한 '엑시트'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벤처투자액은 7조68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투자 건수도 지난해 5857건에서 5072건으로 줄었다. 기업당 투자 유치 금액도 32억2000만원에서 25억9000만원으로 6억3000만원 줄어들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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