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안 늑장 타결...밀실서 주고받기 이젠 끝내야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된 국회 예산안 늑장처리 과정을 보면 실망이 크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결국 여야 지도부 몇몇이 밀실에서 주고받기를 하는 관행이 반복된 것이다. 그나마 야당 단독수정안이 처리되거나 준예산을 집행하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는 것을 위안거리로 삼아야 할 정도다. 합의안의 이견차가 크지 않음에도 정쟁으로 시한을 넘긴 건 여야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다. 나라살림을 볼모로 정쟁을 일삼다 졸속 늑장 처리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더는 반복해선 안된다.

일단 정부안대로 656조원 규모로 총지출 한도를 늘리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건정재정 원칙은 지킨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내용을 보면 탐탁지 않다. 예상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0원에서 3000억원으로 살아났고, 새만금 예산도 막판 조정 과정에서 3000억원을 증액, 상당 부분 복원됐다. 이공계 연구실에서 일하는 젊은 연구진 자리가 없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R&D 예산의 감액 일부를 복원해 6000억원 늘렸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대거 삭감한 1900억원 원전 예산도 늘어나는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예산도 상당 부분 살아났다.

선심성 성격도 여전하다. 지역화폐상품권은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도 밀어붙였다. 정부의 청년 일경험 예산(2382억원)은 전액 삭감하는 대신 민주당이 신설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2923억원)이 생겼다. 고용구조가 바뀌면서 일 경험이 중요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포퓰리즘에 가로 막힌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을 더하고 빼는 과정이 안갯속이라는 것이다. 올해 예산안 합의도 과거처럼 거대 양당의 일부 의원과 기획재정부 책임자만 참여하는 ‘예결소소위’에서 마무리됐다. 여야가 법정시한을 넘겨 미룬 뒤 여야 지도부 극소수만 참여해 밀실합의를 한 것이다.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길이 없다. 주고받기식 ‘쪽지 예산’, ‘묻지마 예산’이 반복된 것이다. 한 해 나라살림이 이렇게 거래된다는 데에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불가피하게 시한을 넘기면 긴급 협의할 수 있는 별도기구를 두는 걸 고려해볼 만하다.

처리된 예산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살리기 등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민생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국회 각 상임위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한 둘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소상공인 3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수두룩하다. 모두 민생과 직결된 것들이다.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고 타협의 정치를 살려 올해 안에 주요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