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로' 제외된 프랑스 새 전기차 보조금 제도…민관합동 대응

산업부 "프랑스 이의제기 절차 개시 즉시 한국업계 의견 적극 개진"

프랑스 전기차 충전시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프랑스가 내년 시행하는 새 전기차 보조금 제도로 한국산 전기차의 프랑스 시장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민관이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현대차, 기아, 자동차협회 등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안 관련 민관합동 대응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9월 전기차 제조 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어 지난 15일 보조금 개편에 따른 수혜 차종 리스트를 발표했다.

리스트의 보조금 대상 차종 78종 중 77종은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채워졌다. 나머지 1개 차종은 일본에서 생산하는 마쓰다로, 배터리 용량이 작아 운행가능 거리가 17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보조금 제도는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산식 때문에 유럽 밖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운송 거리 문제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한국 전기차 중에는 동유럽 체코에서 생산된 현대차 코나가 유일하게 포함됐고, 기아 니로 등 한국 생산 모델은 모두 제외됐다.

지난해 프랑스 시장에서 코나는 6천500여대, 니로는 4천여대가 판매됐다. 니로 판매량은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전기차 판매의 약 1.8%에 해당한다.

정부는 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 6월부터 7차례에 걸쳐 프랑스와 보조금 개편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장·차관급 회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한 정부 간 협의를 이어왔다.

자동차 업계 역시 2025년 이후 신형 전기차 모델을 유럽 현지에서 생산해 프랑스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정부와 업계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식 이의제기 절차가 개시되는 즉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받을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중 해상운송 계수의 경우 국내 업계·전문가가 산출한 데이터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알루미늄 등 다른 배출계수도 국내 업계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이의제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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