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韓中 FTA 개정 후속 협상 개최…공동연구 추진

中,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 공동 연구기관 지정
공급망 핫라인 구성…수출통제채널 구축 속도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중국 측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내년 1분기 후속 협상을 개최하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성과·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중 상무장관회담에 이어,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 합의한 바 있다.

양 정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과 관련해 원래 협정의 개방 수준보다 후퇴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에 한중 FTA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2025년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현행 FTA를 평가하고 이행개선에 나선다.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규범 반영을 위한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측은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을 공동 연구기관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 측과 공급망 핫라인을 구성해 상시 협의 채널을 운영한다. 공급망 현안이 발생하면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즉각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연 1회 대면회의도 진행하며 수시로 '한국기업 대상 중국정책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한중 상무장관회담에서 협의된 수출통제채널 구축에 속도를 낸다.

중국 정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내년 1차 국장급회의인 '수출통제대화 메커니즘'을 구성할 계획이다. 해당 회의에서는 정보교류나 기업애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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