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세계 물류 위협 '홍해 리스크'…우리 경제 영향은?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중동의 해상 요충로인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현실화되면서 수출 화물선 운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해를 이용하는 해운사들의 운항 중단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제유가도 급등했는데요.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 상향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관련 경제 이슈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국제 경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중동의 해상 요충로인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이곳을 지나는 선박들의 운행이 중단된 지 벌써 한 달이나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1-1> 후티 반군이 이곳을 지나는 모든 선박들을 향해 무인기와 미사일로 무차별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국제법 위반 아닌가요? 지금까지 큰 피해는 없었나요?

<질문 2> 홍해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항로로 전 세계 컨테이너선 물동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수에즈 운하로 연결이 되는데, 컨테이너선들이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주변으로 돌아서 항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류비가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아요?

<질문 2-1> 홍해 물류 마비는 원유 운송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홍해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 속에 이번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이미 들썩이기 시작했죠?

<질문 3> 국제 해운사들과 유조선들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글로벌 공급망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운항을 중단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질문 3-1> 미국을 비롯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해 왔는데요. 전쟁 리스크이다 보니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각국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물류비가 급등하면 물건값도 오르게 될 텐데,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수 있을까요?

<질문 4> 우리 경제가 유가 움직임에 크게 출렁이는 취약한 구조이다 보니 물류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의 주인이 바뀌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에는 큰 타격이 없을까요?

<질문 4-1> 선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이나 계획이 있을까요?

<질문 5> 이번에는 국내 경제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곧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유력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5-1> 양도소득세 완화는 윤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논의가 예상보다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2일에는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기류가 바뀐 이유가 뭘까요?

<질문 6>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완화가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6-1> 대주주 기준이 상향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주식을 많이 가진 소수이고, 양도세 세입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1,400만 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7> 주식 양도세가 완화가 되면 앞으로 시행 예정인 금융소득 과세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요. 일명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것도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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