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238건…2700만 원 포상금 지급

지난해 135건에 비해 76% 증가…조달청, 다양한 제도 개선 추진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조달청에 따르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는 올해 238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지난해 135건에 비해 76% 증가한 수치로 역대 가장 규모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조달청은 정부의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실현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자진신고자에 대해 제재 처분 감경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도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거래정지 처분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또 불공정 행위 신고·가격 위반 신고·브로커 신고 등으로 분산 운영해 온 신고창구를 일원화하고, 익명 제보 기능도 새롭게 도입했다.

그 결과, 올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총 2700만 원으로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았다.

문경례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향 등 인센티브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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