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사경, 병역 기피자·신검 불응자도 직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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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앞으로 병역 기피를 위해 행방을 감춘 사람,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와 징집·소집에 불응하는 이들도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또 병무청 특사경이 병역기피·감면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도 단속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병무청 특사경은 기존에는 병역기피·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와 병역판정검사 대리수검자 등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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