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인데..."기준금리 유지" 중국 인민회의 결정, 이유는? [Y녹취록]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무래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우세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도 넉 달 연속 동결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정환> 일단 중국의 최근 소비자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물가지수는 디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들이고요.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부가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고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하고 돈을 풀면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국의 인민회의 결정은 이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의 근본은 아무래도 외환시장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비해서 위안화가 약해졌고 여기에서 금리를 더 내리게 된다면 아직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위안화가 더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수입이라든지 외환시장 혼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선택이 어려운 것들이 아니냐. 우리나라랑 사실 비슷한데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 중 하나가 결국은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 역시 기준금리를 내리기에는 위안화 약세가 부담스럽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급준비율 같은 다른 제도도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중국이 쓰는 기준금리 말고 지급준비율 같은 다른 제도들 같은 것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할 거라는 의견이 있지만 당장 내리기에는 외환시장이 부담스러운 것들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물가를 끌어올리고 경기를 부양하려면 돈을 풀어야 되는 것은 수순이기는 한데 기준금리를 언제쯤 인하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인데 미국이나 다른 투자은행들이 예측하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야 결국은 중국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에 중국의 기준금리 같은 것들도 역시 인하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미국이 3월달에 기준금리 인하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논쟁이 많기는 한데 어느 정도 3월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태세로 가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중국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 중국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되고 외환 시장을 방어하면서도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체계가 될 수 있다. 지급 준비에 대해서도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은행들이 예금을 받으면 중앙은행이 적립을 해 줘야 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율이 안전을 위해서 적립해 주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낮추게 되면 은행들이 예금 중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되고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되면서 유동성을 공급해 줄 여력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지급준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춰가는 경향들이 있고 내년에 두세 번 정도는 더 낮추면서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을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준금리는 미국과 중국의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래도 미국이 시작을 해야 중국이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에 한 번쯤, 두 번쯤까지는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급준비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과는 덜 민감하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을 낮추면서 은행들에게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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