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은 엄벌해야”···檢, 변호사의 위증 교사 공모 사건 항소

울산지검 “변호인 직업윤리 저버린 것”

울산지검 전경

의뢰인과 위증 교사 범행을 공모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위증 교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위증을 교사한 의뢰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여자친구 C씨와 공모해 C씨 어머니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변호사 A씨와 의뢰인 B씨는 해당 사건을 친족상도례로 처벌받지 않은 여자친구 C씨 단독 범행으로 만들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 C씨는 법정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범행 정황을 밝혀냈다”며 “변호인 A씨의 경우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진실을 은폐한 점, 위증 범죄를 엄하게 다스려 사법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