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으로 완화…연내 시행령 개정

표=기획재정부 제/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1~22일 관계부처 협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