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예산안 합의, '국민혈세' 대통령 주머니서 국민에게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여당과의 2024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를 두고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다고 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의 무책임으로 예산안 통과가 늦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한) 예산안은 정부 예산의 잘못된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검찰 특활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R&D(연구개발) 예산안 6천억, 지역 상품권과 새만금 관련 예산을 각각 3천억을 순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부분에 있어서도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대출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예산 지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천원 아침밥 사업, 온동네 초등돌봄 시범사업,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일본 관련 사업,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한전공대 지원 등도 민주당이 증액을 주도했다"며 정부에게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관리 감독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노인 빈곤 문제도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 66세 이상 노인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며 "빈곤율이 40%가 넘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 정치권과 정부가 큰 책임을 느낄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노인 삶을 방치한 채 노인 고용률이 높아져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자화자찬 하고, 실질적인 삶 개선 없이 '맹탕 연금 개혁안'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초고령사회가 멀지 않았는데 정부여당이 무책임과 무능함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등 노인과 가족의 삶을 지키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