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과 함께 갈 것…제2금융 차주 지원 검토"

이복현 금감원장 "민생금융, 은행 이사회·주주와 함께 논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은행과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환급해주는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따로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대한민국 일원으로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무조건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금융 지원 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2금융권 지원 방안에 대해 "은행들은 현재 이자이익과 관련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다시 돌려준다는 취지로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2금융권은 민생금융 방안에 동참하기에는 상황이 좋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2금융권은 연체율도 올라가고 수익도 작년보다 좋지 않아 은행 민생금융 방안과 똑같은 모델로 가기 어렵다"며 "다만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를 활용해 중기부와 함께 (제2금융권 이용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7% 이상 고금리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전환 대출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제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혜택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기술 발전이 빠른 만큼 이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취약계층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민생금융 지원 방안이 은행 주주환원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은행들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객이 이탈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선 안 된다"며 "중장기적인 주주의 이익 관점에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해서 은행 이익을 환수하는 곳도 있다"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은행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 이사회, 주주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건전성이나 주주환원 정책 등은 이미 이번 방안에 모두 포함돼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옥석가리기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상적인 PF 사업장을 지원하는 반면 문제가 있는 곳은 조금씩 정리하고 있다"며 "이 과도기 과정에서 일부 의견 차이도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연착륙 또는 질서 있는 정리"라며 "그걸 위해 금융당국은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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