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책임 돌린 홍익표 "예산안 지연 처리,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지연"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겼다" 자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3주나 늦어진 데 대해 책임을 정부·여당으로 돌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이 사실 무책임하고 예산 합의에 계속 지연해 많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가 법적 처리 시한보다 조금 늦게 지연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아쉬움은 많지만 어려운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데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마지막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력해줘서 합의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면서도 "이번 예산안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겼다"면서 "특활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예산 6000억원 순증, 지역사랑 상품권·새만금 관련 예산을 3000억 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대출 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비·희귀질환 의료비·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 등을 반영했고, 청년과 관련해서는 청년층에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000원의 아침밥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온 동네 초등 돌봄 시범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잘 반영됐다"면서 역사분야에 대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일본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했다.

또한 지역 현안으로는 "지하철 5호선이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승객 늘어나면서 사건 사고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면서 "비료 가격 보조, 농산물 수급 안정 예산도 추가로 증액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회적 기업 지원, 한전 공대 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도 민주당이 증액을 주도했다"면서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OECD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면서 "40.4%로 1위인데 빈곤율 40% 넘는 국가 한국이 유일하고 2009년 이후 계속 1위다. 정치권의 일원으로 책임을 느낄 사안"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보면 한국이 31.6%로 OECD 평균인 50.7%에 턱없이 모자르다. 은퇴 후 가처분 소득을 은퇴 전과 비교한 순연금 대체율은 35.8%로 OECD 평균 6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인의 삶을 방치한 채 노인 고용률이 높아져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 없이 내용 없는 맹탕 연금 개혁안으로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