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4년 연속…특별교부세 2억원 확보

부산시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여도, 운영실적 등 12개 지표를 평가해 33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부산시는 지역밀착형 덩어리 규제 개선,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적극 해소 등 규제혁신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수요자 맞춤형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찾아가는 현장규제 신고센터 운영, 공공기관과의 협업 등 현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활용한 부산시-구·군 합동 현장 토론회를 열었고, 이를 통해 발굴한 과제인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관리 규제 일부개정'은 올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활력과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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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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