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윤 정부 건전재정 기조 지켜…약자 보호에 예산 투입"

민주 지역의사제·공공의대 강행에 "총선용 입법쇼…파업 유발"
"민주,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 연장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노선웅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협상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6000억원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선 "정부가 계획한 R&D 예산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관철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새만금 관련 예산은 3000억원,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3000억원 추가 반영하기로 한 데 대해선 "협상에서 한편의 일방적인 승리란 없는 것이므로 양보는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윤 권한대행은 "예산안 이외 다른 여러 쟁점은 여야가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대화의 정치를 정착시켜 국민들께 새해는 희망찬 한 해가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폭주의 페달을 밟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이미 심한데 이 법안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꼴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며 "지역 유권자들에게 입법 쇼를 벌여서 환심을 사려는 것이고 의료계의 총파업을 유발해 정부·여당에 더 큰 부담과 어려움을 지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선 의대 정원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도와주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 연말에 종료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며 야당을 향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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