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경기도·도교육청 예산안 예결위 통과…오전 중 본회의

도청 36조원·도교육청 21조원 규모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기회소득’ 등 쟁점예산에 대한 이견으로 법정시한을 넘긴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다.

예결위는 21일 오전 8시30분쯤 전체 회의를 열어 도(36조1210억여원)와 도교육청(21조9939억원)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본회의로 넘겼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중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애초 지난 15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쟁점사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개회하지 못하고 21일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김동연 지사의 역점정책인 ‘기회소득’ 관련 6개 사업은 모두 원안통과 했다. 6개 사업은 예술인 기회소득(103억원)·체육인 기회소득(59억원)·농어민기회소득(39억원)·장애인기회소득(100억원)·기후행동 기회소득(32억원)·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6억원)이다.

연령제한이나 노선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내년 7월부터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더(The) 경기패스’ 추진을 위한 예산은 23억3500만원에서 10억3550만원이 삭감됐다. 부족분은 내년 추경예산에 담기로 했다.

취약계층 청년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경기청년갭이어 프로그램’ 예산 54억원은 상임위에서 6억6000만원 감액됐지만 예결위에서 복구됐고,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 예산 3억8200만원도 상임위에서 2억3200만원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복구됐다.

도교육청 주요예산을 보면 ‘학교 신설비’(공립유치원 7교, 초·중·고 99교) 1조3392억원 중 719억원,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5494억원 중 369억원을 각각 감액했다.

예결위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2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겨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지난해의 경우 12월17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으로, 당시 민주당-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제안 사업과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 반영 여부를 두고 상호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제 시간에 의결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 15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어 12월16일까지는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