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특활비 등 삭감하고 R&D예산 순증했다"…예산안 소회

2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국민혈세,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20일)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가 법정시한보다 늦게 돼 송구하다”며 “이번 예산안에서는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민생회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겼다”며 “검찰 특활비 등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고, R&D예산 6000억원을 순증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새만금 사업 예산도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과 대출 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 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등도 반영했다”며 “청년 관련해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천원의 아침밥 등이 포함됐고, 교육 관련해서는 온 동네 초등돌봄 시범사업 관련 예산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역사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며 “지역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승인과 비료 가격 보죠,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책 등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증액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기업 지원, 한전공대 지원도 민주당이 증액을 주도했다”며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계속하겠다. 정부도 만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초고령사업 진입에 따른 요양비 간병비급여화 등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노인 빈곤 문제를 언급하며 “연금 소득 대체율을 보면 한국이 31.6%로 OECD 평균 50.7%에 턱 없이 모자르다”며 “은퇴후 가처분 소득을 은퇴 전과 비교한 ‘순연금대체율’은 35.8%로 OECD 평균의 61.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홍 원내대표는 “초고령사회가 멀지 않았는데, 정부·여당은 사회변화 대응에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노인과 그 가족들의 삶을 지키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