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제외"...국민청원 5만명 넘겼다

자료 :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

[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 비 아파트 규제 완화를 담은 국민청원이 동의 5만건을 넘겼다,
21일 전국비아파트총연맹(전비총)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 올라온 ‘비 아파트 규제완화 요구’ 청원이 지난 16일 기준으로 동의 5만건을 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중 청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을 소관위원회로 회부한다.

전비총이 국민청원을 통해 요구한 내용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준주택인정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소형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각종 규제 완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 현실화 등이다.

전비총 관계자는 “마감 기한인 30일이 되기도 전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준 덕분에 소관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양진우 전비총 공동회장은 “ 오피스텔은 법 적용에 있어 이중잣대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비 아파트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하루빨리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규제를 우선 완화하고 특히 도심 내에 주택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