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에…올해 민간단체 인도적 대북지원 승인 '2건'

지난해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급락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올해 정부의 민간단체 대북지원 신청 승인 건수는 총 2건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 고조 및 경색된 남북관계가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건, 하반기 1건 총 2건에 대한 민간단체의 인도지원 물자 반출 승인이 이뤄졌다.

총 12건의 물자 반출 신청 승인이 이뤄진 것에 지난해에 비하면 6분의 1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올 한해 지속된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조성, 경색된 남북관계, 남북 교류협력 질서 재정립을 추진하는 정부의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의 남한 물자 거부 및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따라 대북 인도지원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면서 "민간단체의 반출 신청에 대해 인도주의, 취약계층 우선, 분배투명성 등 원칙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통일부는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라고 말해 기존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의 기조를 바꿀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민간보다는 남북 당국 간 사업에서의 질서 재정립을지시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이같은 기류는 사실상 민간 영역의 인도적 지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여름부터 북한의 국경 봉쇄 완화 움직임이 포착된 후 일부 민간단체들은 북측과 인도지원사업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는 등 움직임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준비하는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북한의 국경 봉쇄가 일부 완화된 후 한동안 민간 차원의 인도지원의 수요가 있었지만 아직 실질적인 지원 단계로는 나가지 못하고 준비만 지속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최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연 3회, 70% 범위'에서 '연 1회, 50% 범위'로 줄이고, 통일부의 협력기금과 지자체의 협력기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도록 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북한의 전향적 태도와 교류협력 질서 재정립 기조가 확립된다면 대북 인도지원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