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몰다 오토바이 받은 20대…70대 끝내 사망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를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금고형에 처했다.

사진 = 뉴시스

21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장모씨에게 지난 8일 금고 8개월과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올 2월27일 오후 1시쯤 서울 성동구 소재 모 사거리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70대 A씨를 넘어졌는데, 끝내 뇌출혈로 숨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운전면허도 없는 무면허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고자 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실제 존재하는지 불분명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며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