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은행권 금리 4% 넘는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캐시백, 이유는?

2억원 빌린 차주의 1년치 이자, 평균 85만원 환급 전망

은행권이 고금리에 허리 휜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기존 5%에서 4%로 내렸다. 금융당국은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 환급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21일 20개 은행들이 내놓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주요 내용을 Q/A로 알아본다.

Q. 배분기준을 당기순이익으로 정한 이유는?

- 최근 국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가 증대되었다. 당기순이익을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사회적 책임 이행도 이러한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기순이익이 배분기준으로 바람직하다.

Q. 은행권 지원액을 2조원으로 정한 이유는?

-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연환산한 2023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했다.

Q. 은행들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인지?

- 정확한 규모는 은행별로 산출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5대 은행 기준으로는 2000억~3000억원대 수준으로 예상한다.

Q.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눈 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에 이어 고금리ㆍ고물가 충격에 직면한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을 집중적ㆍ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금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차적인 목표다.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우선 두텁게 지원하고, 이후 남는 재원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외의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한다.

Q. 자율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 은행별 사정에 맞게 캐시백 이외의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Q.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얼마나 집행될 것으로 보는지?

- 은행별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집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2024년 3월까지 약 50%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Q. 개인사업자만 지원하는 이유는? 서민·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고 판단되어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되었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있다. 은행권도 공통 캐시백 프로그램 이외의 남는 재원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Q. 금리 4% 이상, 대출금액 2억원, 지원금액 300만원 한도로 기존보다 확대한 이유?- 2023년 중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대별 고객 분포와 대출금액등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어려운(고금리) 소상공인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현황은 금리 5% 대(대출액 75%)에 집중돼 있다.

Q. 캐시백 대상이 되는 1년간 납부한 이자의 의미는?

- 지원대상이 기준일 직전 1년간 기납부한 대출이자를 의미한다. 기준일 직전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2024년 중 납부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

Q.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해주는 이유는?

-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90% 환급방식을 선택했다. 4%를 기준선으로 해 초과되는 금리부분 전체를 환급할 경우, 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Q.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는지? 한도 1조6000억원 소진 전에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