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리 4% 넘는 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환급… 187만명 평균 85만원 혜택

은행 연합회장·20개 사원은행 은행장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발표

▲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확정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이며,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이자 캐시백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며, 지원 규모는 2조원이다. 각 은행이 분담하는 지원액은 올해 순익 규모에 따라 배분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며 차주당 총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이며,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까지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된다.

다만 이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순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떨어지는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고객이 같은 금액을 같은 이자로 빌렸더라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이자 캐시백 금액이 적을 수 있다.

다만 토스뱅크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적자이기 때문에 분담액이 없지만, 비슷한 조건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고소득·유흥업 대출 차주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높은 이자 부담을 고려해 포함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10월 말 기준 은행권 금리 4% 이상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약 1조6천억원의 자금(1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은행회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개최한 금융위·금감원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줄 왼쪽부터) 강신숙 수협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뒷줄 왼쪽부터) 홍민택 토스뱅크 행장,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박우혁 제주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행장. [금융위원회 제공]

 

한편 은행권은 4천억원을 ‘자율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쓸 예정이다.

전기료·임대료 지원 등 이자 환급 외 방식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이 거론된다.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총 재원은 올해 은행권 당기순익 추정치의 10%인 2조원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익을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5대 은행의 경우 은행당 2천억∼3천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마련한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총 지원액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 자율 협의에 의한 지원방안 마련이다 보니 은행마다 경영 여건이 달라 은행별 분담 기준이나 지원 방식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