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4% 초과’ 자영업자, 평균 85만 원 환급받는다

4%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난 1년 동안 냈던 이자액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조 원 규모의 은행권 ‘상생 금융’ 안이 공개됐습니다.

1인당 평균 85만 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21일) 오전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방안은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두 갈래로 마련됐습니다.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으로는 고금리 상황에서 무거운 이자 부담을 진 자영업자 등에게 지난 1년 동안 낸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 환급이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 동안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주는데, 차주당 한도는 300만 원이며 대출금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인데,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별로 여건이 다른만큼 지원금액 한도나 감면율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은 이 같은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사업자 187만 명에게 1조 6천억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5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은행권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율 프로그램’은 4천억 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고 은행연합회는 밝혔습니다.

그 예로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이나 보증기관 출연, 또 이자환급 외에 자영업자 임대료·전기료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을 들었습니다.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2조 원 규모가 될 이번 지원은 은행권 상생 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조 원은 18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에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이번 환급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지원 금액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신청을 유도하면서 개인정보를 빼 가거나 추가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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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