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캐시백…신청 방법은[일문일답]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 감면
187만명에 평균 85만원 환급…은행권 상생금융 시즌 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3일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2022.12.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이자 환급(캐시백) 해주는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차주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환급이 이뤄지면 187만명 차주와 관련해 1인당 평균 85만원의 캐시백이 지급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에 대해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해당 차주를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며 "따로 신청 절차가 없는 만큼 보이스피싱 문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과정에서 누락하는 일 없도록 은행권과 협조하고 안내하겠다"며 "현재 은행들 전산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몇차례씩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태훈 전무와 일문일답.

-소상공인 캐시백 관련해 은행에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는지,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보이스피싱 문자 등에 유의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지원 대상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면밀히 협조할 것이다. 현재 은행들의 전산 프로그램이 잘 마련돼 있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기 때문에 차주들 선별이 가능하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액을 총 2조원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연 환산한 지원금액을 산출하니 2조원 수준의 지원액이 나왔다. 5대 은행별 기준으로는 2000~3000억원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리 4% 이상, 대출금액 2억원, 지원금액 300만원 한도로 정한 이유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출의 금리대별 고객 분포와 대출금액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로 보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해주는 이유는?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90% 환급방식을 선택했다. 4%를 기준선으로 해 초과되는 금리부분 전체를 환급할 경우, 신용도를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은행별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집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내년 3월까지 약 50%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사업자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민·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나.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고 판단돼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됐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이미 정부 지원프로그램이 있으며 은행권도 공통 캐시백 프로그램 이외의 남는 재원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캐시백 지원금액 1조6000억원을 제외한 4000억원 규모의 소외계층 지원 자율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

"은행별 사정에 맞게 캐시백 이외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들을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민생 지원 방안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프로그램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실적도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금융 지원 대상 187만명은 어떻게 산출됐는지 궁금하다.

"187만명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로 마련한 것이다.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20개 은행 자료 제출해달라고 했고 4% 이상 차주들에 대해 산출했더니 187만명이 나왔다. 내년 1월 중순쯤에 집행 계획을 기반으로 지원대상 차주가 몇분인지 정확하게 나올수 있다."

-지원금액 자율조정은 건전성이 어려운 특정 은행에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은행이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특정 은행을 거론하기 어렵다. 다만 지원금액 분배 기준을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A은행 당기순익이 1000억인데 4% 이상 90% 감면율 300만원 총한도를 적용해봤더니 초과되는 게 있다면 향후 건전성을 고려해 한도나 감면율을 낮출 수 있다. 실제로 건전성이 좋지 않아 지원금액을 낮춘 은행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은행이 현재 처한 상황을 인정해주고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말자는 대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번 2조원 상생금융 방안 외에도, 앞으로 경제상황 어려우면 또 상생금융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나.

"추가적인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 같다. 우선 기존 지원 금액을 얼마나 체감있게 신속하게 집행하는지에 전념할 것이다."

-은행 당기순익으로 지원금 배분 기준을 정했는데, 작년 기준인지 올해 기준인지 궁금하다. 배분에 대해 은행 불만이 없었는지도 궁금하다.

"당기순익 기준은 올해 기준이다. 올해 4분기 말이 안끝나서 3분기말 누적 당기순익을 연 환산해서 배분기준 마련했다. 올해 연도 당기순익으로 배분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올해 이자분에 대해 환급해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잡았다. 건전성과 관련해 당기순익으로 기준을 잡은 것인 만큼 은행들은 이에 대해 불만이 없다."

-다중채무자의 중복 지원에 대한 해결방안도 검토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 답변
"187만명 중 두 개 은행 이상의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는 27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적은 수치다. 이번 방안에서 은행·비은행 간 다중채무자와 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 각기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는 제외했다. 사업자대출로서 중복만 잡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건 187만명 중 8만7000명 정도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상가 담보대출로 300만원을 받고 다른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100만원 정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중복 지원이 심한 정도가 아니고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라서 지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란 결국 BIS 비율인데 그 기준에 준용해서 지원 정책을 추진한 것인지 궁금하다. 또 이 비율이 어느정도로 올라가면 용인할 것인가.

정우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답변
"대원칙 중 하나가 건전성 침해되지 않는 것으로 했다. 건전성 판단 기준은 대표적으로 자본비율이다. 은행 보통주 자본비율이 지난 9월 기준으로 14%가 넘는다. 계산해보면 1조원 정도를 지원하면 자본비율 5베이시스포인트가 하락한다. 이번 지원 규모는 건전성에 특별한 영향 없다고 판단한다. 은행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한테 현금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 유출 우려도 적다고 본다."

-4000억원 추가적인 지원 방식 어느정도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내년 3월에 민생금융 지원 방안 50% 완료라고 했는데 최종 완료 시기는 언제인가.

"4000억원 추가 지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내년 1월에 집행 계획을 제출할 것이다. 민생금융 지원 방안 프로그램이 최종 완료 시기는 내년 말일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금액이 내년 상반기 이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왜 제외했는가. 또 고소득 업종이나 유흥업종도 제외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지원 방안에 포함된 이유는.

"부동산 임대업은 민생 금융지원 취지와 거리감이 있다. 자산 형성이나 증식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고소득이나 유흥업 제외도 검토했으나, 그분들도 고금리와 이자 부담을 고생하는 분들인데 특정 업종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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