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전두환 핵심 사업" 문서 확인…진실화해위 12건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위 "당시 신군부, 삼청교육 강조 사실 재차 확인 자료"
조총련계 누나 부부 만났다는 이유 국보법 위반 등 11건도 포함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문서 중 일부(진실화해위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상임위원장으로 있던 시절 '삼청교육대 사업'이 국보위 핵심사업이라고 규정한 문서가 발견됐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해당 문서 및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대규모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열린 제69차 위원회에서 삼청교육 피해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 및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집단 희생 사건 등 12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8월4일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검거된 6만755명 중 4만 명을 군부대 내 삼청교육대에 보내면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삼청교육대 검거 인원 목표가 내려오면 무작위로 교육 대상자를 검거 후 수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했다.

이번 조사에선 국보위 상임위원장 전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사업이 국보위 핵심사업이라고 규정한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신군부 세력이 삼청교육 사건을 강조한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진실화해위 측은 설명했다.

일부 진실 규명 대상자의 경우 이번 조사로 새로운 인권 침해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진실규명 대상자인 박모씨의 경우 이번 조사를 통해 1980년 8월4일부터 30일까지 첫 순화 교육을 받고 퇴소한 이후, 같은 경찰서에 재검거돼 1980년 9월22일부터 2번째 삼청교육을 받았다. 이같은 중복 교육을 받은 사례는 이번 진실규명대상자 90명 중 4명에 달한다.

진실화해위는 일본 오사카에서 조총련계의 누나 부부를 만났다는 이유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 그들로부터 금품과 지령을 받았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 1964년 홍덕호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 수십 년간 사찰한 인권 침해 사례, 이외에도 전남·강원 지역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인권침해 11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