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4% 넘는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인당 평균 85만원의 이자를 돌려줍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2조원+α'의 재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정회원인 20개 은행들은 오늘(21일)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지난달 20일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친 뒤 은행권 TF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이자 환급, 즉 '캐시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 간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차주당 환급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만약 5%의 금리로 3억원을 대출받은 차주가 1년간 이자를 납부했다면, 대출금 최대 한도인 2억원의 1%(4% 초과 이자분)에 대해 90%인 18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셈입니다.

올해 12월20일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여력을 감안해 지원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가 1조6천억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85만원을 지원받는 셈입니다.

2조원에서 이자 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천억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료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입니다.

이번 방안은 2조 원+α 규모로 추진되며,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까지 포함해 20개 은행이 참여할 방침입니다.

산은과 수은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해 최소 2조원을 부담하고, 산은과 수은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 10%로 판단했다"며 "올해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아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연환산했고, 그 결과 2조원이 산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된 방안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뒤, 내년 1분기 중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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