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합의…R&D 6천억·새만금 3천억↑

여야가 어제(20일)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계 소식까지 오정인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어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52조7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4조2천억원 줄었습니다.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비와 법무부와 국세청 특활비 등이 삭감됐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R&D 예산은 6천억원 새만금 관련 예산은 3천억원 순증했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3천억원 반영됐습니다.

예산안은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르면 오늘 발표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이 낮아 연말이 되면 '세금 회피용 매도'가 생겨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는 데 따른 조치인데요.

정부는 입법 예고를 거쳐 늦어도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할 계획입니다.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대출을 받고 제때 갚지 못해 걱정인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개인 채무자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개인채무자보호법인데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선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연체액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의 경우 금융사와 직접 채무조정 협상이 가능해지고요.

추심 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나 수단으로 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어서 산업계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이면 직장인들에게 화제가 되는 삼성전자 성과급 짚어봅니다. 일부 직원들은 올 하반기 성과급을 아예 못 받을 수 있다구요?
반도체 사업부 일부 직원들은 실적부진으로 성과급을 아예 못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반도체 사업부는 12.5%,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사업부 등은 0%로 책정됐습니다.

반면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 MX 사업부와 TV사업을 담당하는 영상디스플레이 VD사업부 성과급은 기본급의 75%로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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