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AI는 발명품 특허 낼 수 없다”

인공지능 이미지.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Pixabay

영국 대법원이 특허 출원에서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명명을 거부한 선행 판결을 확정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각) 영국 지식재산청(IPO)의 AI가 아닌 사람만이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했다. AI의 특허권 논란에도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해당 결정을 지지한 것이다.

지난 2019년 영국 지식재산청은 ‘다부스’라 이름 붙인 AI를 발명가로 올리려는 스티븐 탈러 이매지네이션 엔진스(Imagination Engines)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람만이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5명의 영국 대법관 역시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AI를 발명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번 결정에 탈러 대표는 “인간과 인공 지능 사이의 지속적인 충돌을 강조하는 결정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BBC에 밝혔다. 지식재산청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는 영국의 특허 시스템이 영국에서 AI 혁신이나 사용을 지원하도록 해당 법률 영역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으로도 AI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탈러 대표를 변호한 라이언 애보트 영국 서리대 교수는 “AI는 기껏해야 발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교한 도구임을 암시하는 결정”이라며 “AI를 이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는 인간이 컴퓨터를 켜는 것 외에 일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들을 발명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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