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 지자체' 선정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사 기준은 지방규제혁신 회의 참여 및 기여도(17점),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실적(10점), 중앙규제 개선 노력(40점),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33점) 등이다.

울산시는 올해 4월 시민·기업·소상공인 등이 직접 참여해 생활밀착형 규제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자 ‘울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그 결과 상반기 총 1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거쳐 4건을 정부에 건의해 2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냈다.

하반기에도 5건을 발굴한 가운데 앞으로 전문가 검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구·군,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총 56건의 규제개선 안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도 추진해 60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중 23건에 대해 개선 의결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행안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약추진단의 ‘34년 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도시계획과의 ‘탈울산 예방 및 인구유입 유도를 위한 도시계획 정책 규제 대폭 완화’ 사례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과 행안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