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평균소득 4084만원…청년층 1.5배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지난해 중장년층(40∼64세)의 연간 평균소득은 4000만원으로, 청년층(15∼39세)의 1.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은 소득이 많았지만, 그만큼 대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 모두 절반 이상은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남한의 1.7%에 불과하며, 1인당 소득 격차도 30배가량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구조는 북한이 남한보다 젊었다. 한편 관세청이 올해 1억원이 넘는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넘게 체납한 22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중장년층은 2020만명으로 총인구의 40.5%를 차지했다. 청년층이 1492만명으로 29.9%, 노년층(65세 이상)이 905만명으로 18.1%였다.
아직은 40~50대가 두꺼운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를 보이고 있지만, 이 같은 모양은 저출산·고령화로 빠르게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는 상황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연령대별 경제상황을 보면 중장년층은 지난해 연간 4084만원의 소득(근로+사업)을 얻었다. 전년의 3890만원보다 5.0%(194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청년층은 같은 기간 2613만원에서 2781만원으로 6.4%, 노년층은 1645만원에서 1771만원으로 7.6% 늘었다.
연령층별 소득 격차는 경제활동 영향이 컸다. 중장년층의 등록취업자는 1373만명으로 해당 연령대의 67.9%에 달했다. 청년층에서는 등록취업자가 56.9%(848만명)에 그쳤다. 일하는 중장년층이 청년층보다 많다는 의미다.
대출도 중장년층이 청년층의 1.5배에 달했다. 중장년층의 금융권 대출잔액(중앙값)은 지난해 11월 6060만원으로, 청년층(4000만원)이나 노년층(3300만원)보다 많았다.
모든 연령층에서 주택 소유 비중은 절반을 넘지 못했다. 특히 청년층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76만6000명으로 11.8%에 그쳤다. 중장년층은 894만명(44.3%), 노년층은 402만8000명(44.5%)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주택소유 비중은 0.6%포인트 줄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중은 각각 0.5%포인트 늘었다.
청년층 주택소유자는 미소유자에 비해 연간 평균 소득이 1.9배 높았다. 중장년층은 1.6배, 노년층은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3억원 이하’의 비중이 높았다. 노년층은 ‘6000만원∼1억50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청년층 비중은 세종(40.2%)이 가장 높았다. 청년층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비중은 울산(50.0%)이 가장 높고 서울(42.7%)이 가장 낮았다. 노년층 비중의 경우 전남(28.6%)이 가장 높고 세종(12.6%)이 가장 낮았다.
전 연령대에서 가구원 수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대별 평균 가구원 수는 청년 가구 1.85명, 중장년 가구 2.58명, 노년 가구 1.89명이었다. 대체로 1~2인 가구이고, 중장년층을 가구주로 두고 있는 가정에서도 2~3인 가구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1인 가구가 55.3%에 달했다. 이어 2인 19.2%, 3인 14.2%, 4인 11.6% 순이었다. 노년층 역시 1∼2인 가구가 전체의 80%를 넘어섰다.
생애주기상으로 30대 초반까지 주로 ‘1인 가구’로 지내다가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부부·미혼자녀 또는 한부모·미혼자녀의 2~4인 가구로 가족이 늘어나는 흐름인 셈이다. 노년층에서는 60대엔 부부 2인 가구, 70대 후반부터는 1인 가구로 지내게 된다.
이날 통계청이 공개한 ‘2023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GDP는 36조2000억원으로 전년(35조9000억원)보다 늘었지만, 한국(2161조8000억원)의 6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 GDP 성장률은 -0.2%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노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2020년(-4.5%)과 2021년(-0.1%)에 이어 3년째 역성장이다.
제조업(-4.6%) 등 광공업 생산이 1.3% 줄고 농림어업의 생산도 2.1% 감소하면서 역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국민총소득(GNI·36조2000억원)을 인구 수(2570만명)로 나눈 1인당 GNI는 143만원으로 1년 전(142만7000원)보다 0.5% 증가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4248만7000원이었다. 남북의 격차는 29.7배로 2021년(28.6배)보다 격차가 확대됐다.
지난해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 무역 총액은 15억9000만달러로 전년(7억1000만달러)보다 122.4% 증가했다. 북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1조4150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남북한 격차는 무려 892배에 달했다.
북한의 수출 규모는 1억6000만달러, 수입은 14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93.9%, 126.1% 증가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전체 무역의 96.7%를 차지하며, 베트남(1.0%)과 아르헨티나(0.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북한 인구는 2570만명으로 한국(5167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북한의 인구 구조는 더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0~14세 유소년 인구 비중은 19.1%로 남한(11.5%)보다 7.6%포인트 높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0.6%로 남한(17.4%)보다 6.8%포인트 낮았다.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자 71.9세, 여자 78.3세로 남한(남자 79.9세·여자 85.6세)에 비해 남자는 8.0세, 여자는 7.3세 짧았다.
한편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257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21명 줄었지만, 체납액은 2569억원(25.6%) 늘었다. 개인이 168명, 법인이 60개 업체였다.
개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농산물 무역 개인 사업자 장모(69)씨로 체납액이 4483억원에 달했다. 장씨는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하면서 관세 등을 내지 않아 2019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3년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이다.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무역업을 하는 ‘초록나라’가 218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 업체는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다른 업체 명의로 수입해 관세를 포탈했다.
올해 새로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개인이 10명, 법인이 6곳으로 체납액은 363억원이었다. 개인 중에서는 박모(42)씨의 체납액이 1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는 전자담배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를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엔에스티와이의 체납액이 7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업체도 니코틴 수입 관련 개별소비세를 포탈했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이 9명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991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했다. 이들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들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주소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명단 공개 외에도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신용 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125추적팀’을 운영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할 예정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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