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소비생활지표 데이터로 본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선택

황미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장.

기후변화에 주목한 전 세계적 공동 대응이 활발하다. 우리 정부는 전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가을에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차원의 선도적인 '녹색 사다리 역할'을 천명하는 등 협력적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기업의 행동 변화와 지속가능한 선택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속가능 소비의 효율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해법 마련을 위해 OECD CCP(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23년 '지속가능한 소비 자문단'을 가동했다. 이는 지속가능한 소비 촉진의 효과적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연구 자문단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소비 선택을 저해하는 방해(barriers) 요인을 밝히는 실증연구 조사도구를 개발했으며, 18개국에서 수집되는 조사데이터가 증거기반 정책수립(EBPM, Evidence-Based Policy Making)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소비를 유도하는 넛지(nudge) 전략 및 소비자정책 개발에 대한 논의를 담은 주요 연구 결과는 2024년 OECD 소비자 장관회의를 통해 글로벌 사회에 공유될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민 1만 명을 1:1 면접조사한 '2023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및 OECD 연구기반의 한국형 조사로 실시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수준 측정 연구' 조사데이터를 통해 △소비생활에서의 지속가능소비 방해요인과 △온라인 지속가능소비 행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지속가능한 소비행동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은 '비싼 수리비용'(56.9%)으로 나타났다. 수리부품 부존재(50.9%), 수리 관련 정보 부족(49.9%), 수리방법의 어려움(47.2%) 및 지속가능 상품 구별의 어려움도 43.9%나 됐다.

OECD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소비를 넛징하는 분석 틀을 적용하면 소비자는 능력(Ability, 예: 시간, 기술, 도구 및 지식 등)이나 동기(Motive 예: 재정적, 인센티브 등)가 낮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지속가능한 소비의 주된 저해 요인은 수리에 대한 낮은 동기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제 지속가능한 소비의 '태도' 및 '행동'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걸맞은 접근이 요구된다. 디지털로 변화한 거래환경에서 소비자의 친환경 선택 정보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참여를 촉진하는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에서의 친환경적 배송 옵션, 수리 가격 및 편의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소비 선택권 확대가 중요하다.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내구성, 수리권 등 정보를 제공하는 라벨 도입, 소비자정보 개선 및 재사용·재활용 방식 변화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과 사용 단계에서 제품의 수명을 최적화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 등과 같은 문화, 사회적 규범의 변화가 중요할 것이다.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의 성패는 소비자정책을 통한 시장의 기능 활성화에 달려있다. 소비자, 기업, 그리고 정부 이 세 개의 축이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한 때다. 황미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