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배불리는 동안, '네카오'는 눈칫밥 먹는다

정부 플랫폼법 추진 공식화에 국내 기업 불만 가중
"구글 봐주기 논란부터 해소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를 신뢰하려면 구글 봐주기 논란부터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내 플랫폼 기업 관계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을 막겠다고 공언했지만 규제 대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업계에서는 네·카·배(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가 집중 타깃이 되고 구글 등 외국 기업 봐주기만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내·국외 플랫폼 기업 사이에 규제 적용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구글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 논란이 대표적이다. 유튜브 뮤직은 국내 유튜브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유튜브가 압도적 이용자 점유율을 이용해 음원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키우려 뮤직 서비스를 끼워 판다고 주장한다. 이에 공정위는 2월 유튜브 뮤직의 독과점 남용 의혹과 관련해 구글 코리아를 현장 조사했지만 이날까지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유튜브 뮤직은 저작권료에서도 국내 음원 사업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고 있다. 국내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적용받아 총매출액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한다. 반면 유튜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 단체와 별도 계약을 맺는데 운영 비용과 각종 수수료를 뺀 순 매출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낸다. 그러는 사이 유튜브 뮤직은 카카오가 운영하는 멜론을 제치고 이용자수 기준 국내 음원 플랫폼 1위로 올라섰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에 적은 세금을 내는 것도 국내 기업들에는 단골 불만거리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보면 네이버는 8,605억 원, 구글은 169억 원을 납부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3,449억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는데 여기에는 구글의 주 수입원인 앱 마켓 수수료 매출(한국미디어경영학회 추산 최대 6조4,000억 원)이 빠졌다. 앱 마켓 매출은 싱가포르의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잡힌다. 구글은 국내 통신망 트래픽 1위지만 통신망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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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길들이기 우려… 국외 기업과 형평성 문제 해소해야"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앱. 한국일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뉴스 유통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으로 플랫폼 규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나 제재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난다"며 "국외 기업과 형평성 문제부터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다만 팬데믹 이후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절한 방식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도 있다. 시장 선점을 원하는 플랫폼들의 끼워팔기, 알고리즘 조작, 골목상권 침해, 경쟁사 방해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아 업계도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해외 플랫폼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완전 경쟁 상태"라며 "(사전 규제 대신)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