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어떻게 낮추나…오늘 당정협의회서 '간병비 급여화' 논의

한상희 기자 2023. 12. 2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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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간병비 부담을 낮출 방안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제5정조위원장 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참여하고, 정부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간병비 급여화 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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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개인 경제적 부담 덜어
조규홍 장관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참석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관련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간병비 부담을 낮출 방안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제5정조위원장 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참여하고, 정부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간병비 급여화 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간병이 가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며 "간병비 급여화 등 국가가 중심이 돼서 간병을 책임지는 '간병비 국가책임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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