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시공 100% 롯데로 가나…최종 승자는?

시공권 소송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대법원 승소
롯데 유리한 고지 속 행정소송 등 결과 '변수'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시공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현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승소한 가운데 광주시의 부당한 행정을 주장하는 한양 측의 행정소송과 고소 사건 등 법적 다툼이 남아 있어 사업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1일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사업자 내부의 지분 다툼으로 인해 결국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분율 변경을 두고 3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시공사 지위를 두고도 4건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업체 사이의 형사 고발도 이뤄졌으며 최근 들어서는 광주시 공무원까지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한양은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유일한 시공사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14일 시공권이 있다는 한양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소송 이외에도 시공권 분쟁 행정소송과 주주소송 등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공동시행자인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현재 진행중인 소송과는 상관없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조만간 아파트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양 측의 일련의 행위는 광주시를 압박해서 착공을 지연시키고 분양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양은 광주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감독청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추가 소송과 형사 고발까지 예고하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면서 "이렇다할 변화가 없으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료를 토대로 추가 소송과 형사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직 확정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법원이 주주지위 소송과 손해배상 등 일부 소송에서는 한양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점과 최근 직무유기로 고소를 당한 광주시 공무원들의 수사까지 향후 사업에 변수가 적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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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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